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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범죄경력 유무조회 사전동의서 징구 안내 - 게시글 상세보기
 [학교]범죄경력 유무조회 사전동의서 징구 안내  
작성자 민원담당 등록일 2018/03/19 조회 1159
첨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교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반드시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주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아도 됨.

○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교에서 범죄경력 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자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제 제12호의3서식)를
반드시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주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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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53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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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0-09-26 00:57:5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4.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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