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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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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 범죄경력 조회방법
작성자 민원담당 이메일
등록일 2017-10-27 조회 287
첨부
범죄경력유무조회 시 관련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는
각 근거법령별로 모두 조회하셔야 합니다.

단, 근거법령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이 아닌 법령을 선택하셨을 경우 결과가 무(N)인 경우는 모든 범죄사실이 없다는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N)인 대상자는 더이상 조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무조건 조회요청일 기준으로 다음날 결과가 전달되며 근거법령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경찰서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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