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설정

• 관련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설정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
• 대학부지 내에 초/중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 학교별로 보호구역을 설정/관리
• 설정권자 : 교육지원청 교육장
• 설정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보호구역 관리

• 관련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관 리 자 :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장이 관리
• 학교간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 상/하급 학교간의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는 그 상급학교
  • 같은 급의 학교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 학교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